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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강우’ 기후변화 심각… 재난시스템 재정비해야

conslove 2025. 7. 31. 13:29

오산 옹벽 붕괴사고 이후 공공 토목시설 전수조사 착수
“스마트건설 기반 실시간 계측 통해 안전관리 전환 시급”

지난 2022년 7월 인도 보팔~자발푸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현장. 사진 제공 =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오산시에서 발생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가 전국적인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전환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오산시 가장동 고가도로 인근에 설치된 약 10m 높이의 보강토 옹벽이 붕괴되면서 도로 위를 주행 중이던 차량이 토사에 매몰돼 운전자 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지난 16일 발생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아닌, 사고 전날부터 도로 균열 및 포트홀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해당 지자체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위험요소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분석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국내외 옹벽, 도로 철도 사면의 붕괴사고 대부분이 배수시설 설치가 안돼 있거나 ‘극한 강우’에 대비할 수 없는 설계상의 문제”라면서 “최근의 여름철 집중호우는 갈수록 괴물폭탄같이 전혀 예측할 수 없어 현재의 기준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옹벽 자체 문제, 배수로 문제도 있지만 포장부 노화・균열로 인해 균열부로 물이 유입돼 옹벽 뒤채움부 토체가 연약화된 문제도 있다”면서 “보강토옹벽 뒤채움부에 물이 들어가면 보강재와 흙의 마찰력이 약해져서 벽체가 와르르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충청도・경찰 등 관계기관이 각종 공공 토목시설물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국토부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2개월간 옹벽붕괴 사고와 관련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다. 

한 전문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후화된 교량 및 도로 옹벽 등 재해 취약 구조물과 장기간 정기 점검에서 제외됐거나 노후화된 소규모 시설물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는 외관 점검뿐만 아니라 필요 시 정밀안전진단을 병행하며,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보수 또는 구조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조치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시도 지자체로 점차 확산되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후위기에 따라 ‘극한 강우’와 ‘지반 침하’ 등 위험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기존의 대응 체계로는 더 이상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공공 구조물의 안전관리 방식도 과거의 정기점검 중심에서 벗어나, 상시 계측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건설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IoT 기반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계측 기술은 균열・기울기・진동・수위 등의 물리적 변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자동으로 경고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스마트건설코리아 유튜브 참조, ‘붕괴예측’) 

 

이러한 기술은 기존처럼 사람의 육안에 의존한 점검 방식보다 훨씬 정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특히 보강토 옹벽과 같이 외관상으로는 이상 징후가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물의 경우 내부 응력과 기울기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계측하는 것이 구조물의 조기 붕괴를 방지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스마트건설 기술은 단순 계측기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저장 및 분석 시스템, 모바일 연동 플랫폼과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한 구조안전 전문가는 “이러한 토목 옹벽 붕괴 사고 예방은 철저한 안전점검과 상시 안전 계측을 통해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노후된 토목 시설과 건물 등은 현재 시안법에 따라 정기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법정 점검과는 별도로 구조물 상태를 365일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기후로 인해 공공 인프라는 단순한 유지보수 개념을 넘어선 능동적이고 예방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돼야 하며, 스마트건설 기술 기반 상시 계측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국가적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