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은 흥정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인터뷰] 박칠성 제12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대규모 지하공간･복합재난, 선제 대응 및 협조가 가장 중요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지향

박칠성 제12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박칠성 제12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정치학 석사를 졸업하고 제8대 전반기 구로구의장을 거쳐 제11대 의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도안위)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 위원장 선출 당시 ▷인공지능(AI) 기반 기후변화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울 소방의 선진화 ▷노후 기반시설의 해체설계 관련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지하 개발을 통한 방재시설 및 도로용량 확충 등을 다짐하기도 했다.

 

- 이번 도안위는 주로 어떤 유형의 재난･위험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가.

이번 위원회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도시침수 등의 풍수해 재난이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짧은 시간에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기습적인 폭우가 빈발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8월에도 서울시의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도림천·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계획·착공하는 한편, AI 침수예측시스템을 통해 침수취약도로 15개소의 침수 가능성을 사전 예측하고 반지하 밀집지역에 소형 레이더 수위계 45개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예측·관리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또 최근 서울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 ‘대규모 지하공간’에서의 복합재난·위험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서울의 지하공간은 지하역사 328개소, 지하상가 33개소, 대심도(지하 20m 이상)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 2개소 등을 통해 입체적이고 고밀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특유의 구조적 밀폐성과 복잡함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산소 부족에 따른 불완전연소로 다량의 유독가스와 열기가 급격히 확산될 위험이 있으며,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상가의 경우 협소한 진입로, 인파 밀집에 따른 한정된 경로와 복잡한 동선 때문에 소방대의 진입·소화활동 및 이용객 피난 등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이에 도안위는 소방관리 중심의 파편화된 개별 시설 관리 대신, 지하공간 전반의 구조적인 위험성에 선제 대응하는 종합적인 예방·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이 국내 최초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가 시행, 지하역사·상가,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에 대한 시 차원의 통합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도 새롭게 수립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종합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 수립 ▷3차원 디지털 지도 및 통합 정보체계 구축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화재 대응 교육·훈련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도안위가 성수대교 단차발생구간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 성수대교 남단 진입램프의 단차 구간 점검 이후의 상황이 궁금하다.

도안위는 지난 8월 31일 성수대교 남단 진입램프의 단차 구간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상태를 점검했으며, 서울시도 한강교량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교대와 용벽 간 기초 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장기 침하량 차이가 단차의 원인이며, 외부 전문가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현재는 침하가 완료돼 안정화된 상태로 구조적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조사 결과 구조적인 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눈에 보이는 단차나 주행 중 느껴지는 덜컹거림은 서울시민에게 있어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불안 요소이다.
이에 도안위는 안전성 여부와는 별개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단차 구간에 대한 선제적 지반 보강 작업 및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포장면 평탄화 작업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단차가 발생한 교량들에 대해 지속적인 계측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기존의 방재 기준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 및 기록적인 폭우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도로와 하천,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제는 재난이 발생한 뒤 피해를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 선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먼저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침수 취약지역의 빗물펌프장을 증설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 도림천·강남역·광화문 등지에서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계획된 시기에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공정과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시의회도 방재시설 확충과 노후 기반시설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꼭 필요한 사업에 충분한 재원이 적시에 투입되도록 예산의 우선순위를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할 경우 예산 증액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사업 지연이나 반복적인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과정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
이와 더불어 집중호우･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기반시설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실시간 관측과 예·경보 체계도 보완하기로 했다. 시와 자치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춰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히 대응하고, 서울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난 7월 23일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한 모습.

- 서울시의 현행 복합재난 대응체계에 미흡한 점이나 보완점이 있다면.

서울시의 기존 재난 대응체계는 개발 재난별 매뉴얼과 부서별 대응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상황이 동시에 발생해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복합재난의 경우 현장 초기 대응 및 부서·기관 간 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2024년 9월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듬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가 추진해야 할 핵심 보완 과제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실효성 있는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단순히 개별 재난 계획을 모아두는 수준을 넘어, 재난 간 상호연계성을 분석하고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을 명확히 선정할 필요가 있다.
시나리오에 기반한 대응 지침 구체화 및 유관기관 간 공조 강화도 중요하다.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에 따른 피해 양상 예측 및 실천적인 대응 지침을 체계화하고, 소방·경찰·군·자치구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도심형 복합재난 통합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실제 상황에서 공조 체계가 원활히 가동되도록 힘써야 한다.

 

- 노후 기반시설 해체설계의 세부 작성 기준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건축물과 달리 교량 등의 토목구조물은 그 특수성을 반영한 해체설계 세부 기준이 없어 각 지자체의 현장 감독만으로는 지난 1970~80년대에 건설된 노후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을 완전히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도안위는 지난 7월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법령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앞으로 마련될 토목구조물 해체설계 세부 작성 기준은 그 특수성과 고난도의 공정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해체 공사는 구조물의 하중 균형이 변화하면서 붕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설계 단계에서부터 각 공정별 위험 요소를 공학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해체설계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또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해체작업에 대해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되도록 토목구조물 해체 작업용 표준품셈 등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토목구조물 해체의 특수성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감리 제도를 도입해 전문 감리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현장에 투입하기 전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

 

박칠성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이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는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도안위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단순히 사후 대응뿐만이 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선제 대비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의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으며, 서류나 이론 위의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일선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의원과 도안위의 목표다.
이를 위해 선배·동료 의원들의 경륜과 지혜를 자산 삼아 오직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향해 매진하는 한편, 집행기관과는 생산적으로 소통하되 칼날 같은 견제와 엄격한 감시·감독을 통해 단 한치의 안전 공백도 허용하지 않겠다. 늘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현장에서 성과로 증명하는 역동적인 도안위를 만들어 가겠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