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생존권 위협하는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해야”

국토부에 회원사 탄원서 40여만부 제출

KOSCA,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들이 28일 국토부에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탄원서 40만8,391부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중앙회장 윤학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협회장 허용주, 이하 설비협)가 28일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회원사 탄원서 40만8,39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KOSCA와 설비협은 지난 2021년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이 전면 허용된 이후,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시장 진입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6만여 중소 전문건설업자들이 심각한 수주 불균형과 입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KOSCA는 탄원서를 통해 "제도 시행 이후 10억원 미만 공사가 99%인 전문건설시장에 종합건설업체가 무차별적으로 집중 진출, 전문건설시장이 종합건설업계에 잠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새로운 유형의 불법하도급 양산, 발주자의 전문vs종합공사 분류기준 혼선, 입찰업체 폭증으로 인한 출혈경쟁과 행정부담 등 건설산업 전반의 시장질서가 왜곡되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KOSCA는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건의하고자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면담을 진행헀다.
면담에는 이성수 KOSCA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추진 T/F 위원장을 비롯해 시·도회 회장단 및 업종별협의회 회장단, 설비협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이성수 위원장은 면담에서 소규모 전문공사 전문시공 제도화 ▷분리 발주제도 활성화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 제한 등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 전문건설인들이 건설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상생협력 기반 회복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만큼, 상호시장 진출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 불법·편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김 국장은 "지역경제 발전과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체제 조성을 위해 전문건설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