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대재해, 24시간 법률출동으로 ‘골든타임’ 지킨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중대재해와 사망·중상사고 등 긴급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회원에게 전문 변호사가 초기 대응을 지원하는 '긴급 법률출동 서비스'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은 향후 법적 책임을 가르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술인 개인이 사고 직후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정당한 권익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었다.
이에 협회는 법무법인 와이케이(YK)를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협회원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와이케이는 전국 31개 분사무소를 기반으로 24시간 긴급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중대재해 등 긴급사고가 접수되면 권역별 전담 변호사와 관계기관 출신 전문위원을 투입해 사고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비스는 24시간 언제든 긴급콜(1555-6997)을 통해 회원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건은 긴급성·중대성 및 법률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접수 후 30분 이내 전문 변호사 현장출동 ▷관계기관(경찰·고용노동부 등) 조사 참여 및 초기 법률자문 ▷진술 시 유의사항 안내 ▷법률적 위험요인 검토 등 사고 초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 시범서비스를 운영한 뒤 효과성과 회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부터 확대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박종면 협회장은 "긴급 법률출동 서비스가 사고 발생 직후 협회원들이 겪는 법적·절차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협회원이 가장 어렵고 절박한 순간에도 협회가 곁에서 함께하는 대표적인 회원 복지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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