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애로사항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들 산적국민 공감대 형성 및 ‘소통’ 통해 실효성 갖춰야 ‘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항상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가?’ 필자가 건설산업 및 관련 분야들과 관련된 정책세미나를 취재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산학연 관계자들은 어떤 주제든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현행법은 현장에서 작동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며,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그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1월 21일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쟁점과 합리적 개선 방안: 지방계약 제도 변화와 서울시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 직접시공의무제도가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과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정책 개선 방안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