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안전,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자 도시 경쟁력의 핵심"

'안전한 서울, 행복한 서울' 통해 안전도시 조성 목표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관리 최우선으로 실시해야
AI·IoT 등 스마트기술 적극 활용한 '선제 관리' 필수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도안위)는 서울시민들과 도시 인프라의 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로, ‘안전한 서울, 행복한 서울’을 비전으로 총 11명의 위원들이 활동 중이다.
특히 서울시민을 각종 재난 및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분야 정책, 시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도시 인프라 건설과 유지관리 정책 등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최근 빈발하고 있는 ‘복합재난’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 등에도 선제 대응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강동길 제11대 후반기 도안위원장은 성북구 제3선거구(월곡동·종암동·돈암1·2동·길음2동) 출신 의원으로, 법무사로 활동하다가 정계에 입문, 제10·11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지난달 발의한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싶다.

최근 서울 연희동 성산로 땅꺼짐 사고,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공사 현장 지반침하 사고 등 대형 지반침하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의 지하나 연접 위치에서 지하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반 굴착공사가 이뤄질 때, 서울특별시장이 해당 도로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 및 범위를 지정해 별도의 공동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경우 대부분 주변의 지반 굴착공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바, 지하 개발사업 주변 도로에 대한 정밀 조사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개선 및 예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장이 지하 개발 사업자에게 지하안전평가서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지반침하 또는 공동이 발견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안위원장이 지난 5일 성수대교를 방문해 구조물의 안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점점 복잡·다양화하고 있는 재해 유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각지에서 '복합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복합재난은 폭염과 가뭄, 국지성 폭우 등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각 유형별 개별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앞으로는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사후 복구'가 아닌 '예측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안위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복합재난 안전관리 조례안'을 공동 발의,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나섰다.

이번 조례는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서울특별시장이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지침을 작성 및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AI·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재난관리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과학적이고 면밀한 기상 데이터를 수립해 도시 인프라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침수피해 예측시스템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재난 취약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요소들의 상관관계를 분석, 맞춤형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서울시의 이러한 선제적 대응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 대한민국 재난안전관리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안전 실현을 위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관리'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 책임 소재를 파악하거나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안위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핵심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먼저 '사전 예방적 현장 안전관리'가 있다.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시민 안전 민원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 및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건설현장, 노후 시설물, 재난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노후 기반시설의 성능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투자와 더불어, 시설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체계를 강화하는 등 예방적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10cm 빗물담기 프로젝트'나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등 방재 패러다임의 전환, 인프라 확충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민 체감형 안전관리'를 구체화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시간 재난 정보 및 대피소 위치 등 재난안전 관련 필수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예측 시스템을 통해 침수가 예상되는 도로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저지대 주택 등에서 동행파트너가 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혁신적 안전관리 체계의 도입'이 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시설물 안전 점검 DB를 구축하고, 계측 시스템을 통한 위험요소의 사전 파악과 예방 중심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그리고 노후 인프라의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안위원장 및 도안위원들이 지난 13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건설공사(2-2공주)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안전관리를 위해 스마트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스마트기술은 재난 대응체계에 혁신적인 변화, 나아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기반의 재난 예측 시스템은 기상 데이터와 도시 인프라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선제적 대응을 가능케 한다. 최근에는 도로 포트홀 관리시스템을 통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버스나 택시의 카메라를 통해 수집되는 도로 표면 상태 정보에 AI 기술을 융합해 보다 정확하고 빠른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다.
서울시 또한 AI 기반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난 취약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 전역에 설치된 IoT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도시 안전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다만, 스마트기술의 도입은 현장 실무자들의 경험과 지혜가 결합될 때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도안위는 스마트기술 도입 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견제와 감시를 이어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기술들이 시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직접 연결돼야 한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발생 시에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재난알림시스템 확대, 시민 참여형 재난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등도 눈여겨보고 있다.

-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안전 관련 정책들에 대해 보완점이 있다면.

'10cm 빗물담기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도시 물순환 정책으로, 올해 약 15만 4천톤의 빗물을 저장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등 도심 침수 예방에 기여한 바 있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도심 내 다양한 규모의 물그릇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등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건축물의 옥상 저류 또는 빗물정원 등의 분산형 빗물관리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지난 7월 호우경보 발령 시에도 한국과학기술회관, 서울교대, 서울대 등의 옥상을 통해 약 1,200톤의 빗물 유출을 지연시킨 바 있다.

이어 민간 건축물의 참여도 확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 옥상 저류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 누수 방지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빗물저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8,838개소의 빗물저류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이 중 일부에만 자체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시설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다.

또한 AI·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실시간 강우량 모니터링과 연계한 자동 제어 시스템을 구축, 빗물저류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0cm 빗물담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책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정책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진행된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안위원장과의 인터뷰 현장사진. 사진=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안전은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자,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그 외에도 각종 불안정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도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인 도시탄력성과 회복력 강화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야말로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로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인 만큼, 도안위 또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민 참여형 안전 정책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와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스마트도시 기술, 빅데이터 분석, 친환경 건설기법 등을 도입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전문성이 필수이며,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 및 방재시설 구축을 위해 건설업계의 기술력과 경험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도시안전을 확보해야 할 일이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