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책상 아닌 현장서 펼치는 ‘소통’의 의정활동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 충분한 주택공급 목표
‘둥지’가 있어야 결혼도 출산도 기대할 수 있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이하 주택위)는 김태수 위원장을 필두로 이민석·서준오 부위원장을 비롯해 총 12명의 서울시의원이 활동 중이다.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규제 개선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수요·공급 관리와 품질 향상, 거점개발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 도시조성사업 등을 감시·감독하는 것이 주택위의 주업무다.

 

주택·건축 분야는 글로벌 선진도시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개개인의 재산권이나 이해관계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 서울시 중심지 체계와 생활권 계획에 따른 구체적 사업이 공간상에 구현되도록 정책 추진 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예산의 지역적 안배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해 모든 시민이 정책 시행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주택 공급체계를 대단위 택지 개발 위주에서 역세권 개발과 빈집 정비사업 등 ‘수요 맞춤형’ 공급체계로 전환, 2030 청년세대와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청년층이 꿈을 실현하고, 결혼과 출산율을 높여 우리 사회의 미래 동력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김태수 주택위원장은 1964년생으로 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를 졸업, 제5·6·7대 성북구의원 및 제7대 성북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사진 가운데)이 모아타운과 SH의 골드타운 제도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 지난해 12월 16일 강북구 번동에서 1호 모아타운이 착공했는데, 그 의의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번동 모아타운은 서울시의 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으로 2022년 4월 통합심의 통과, 2023년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지난해 5월 세입자 보상 대책을 수립해 큰 갈등 없이 오는 2028년 준공·입주를 목표로 착공했다.

모아타운 내 5개의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기존 793가구를 철거해 13개동 총 1,242세대 (임대주택 245세대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며, 이번 사업이 탄력을 받음에 따라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를 포함하고 있는 슈퍼블록 내에서 2곳의 모아타운이 추가로 진행되는 등 각지에서 사업이 순차적으로 확산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 ‘골드타운’ 제도에 대한 위원장 본인의 의견 및 보완방안을 들어보고 싶다.

 

골드타운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추진하는 제도로 지방에 일자리･주거･여가활동이 가능한 신도시를 건설해 서울에 비해 저렴한 주거비로 여유롭게 생활코자 하는 제도다.
현재 강원도 삼척시 교동, 마달동, 갈천동 일원 30만㎡ 규모 부지로 추진 중이며, 사업비 약 950억원을 투입해 공동주택･타운하우스 1,124세대와 의료시설, 생활 SOC, 스마트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내 거주하는 60~80세 장·노년층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내 자가를 SH가 매입해 삼척시로 이주시키는 한편, 매입한 주택은 신혼부부 등 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대형 평행 물량을 새로 짓는 것은 재정적으로 다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미 주거성능이 검증된 물량을 확보하고 제공함으로써 그 비용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에 착안한 것이다.
다만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입주자들의 건강상태를 관리할 충분한 의료시설 등이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 골드타운 입주자들이 대체로 장·노년층인 만큼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 및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위원장과 주택위가 ‘저출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해결방안 등이 있는가.

 

모두들 알다시피 민선 8기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모토로 삼고 도움이 필요한 여러 방면의 약자들을 지원하고 보살피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택위는 지난해 4월 29일 제323회 임시회를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결의하는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건의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 자녀출생(예정)가구 추가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자녀출생(예정)가구, 다자녀가구에게는 소득 및 자산과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저출생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격·혁신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주택위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생(예정)가구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실시, ‘결혼만 하면 누구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기조를 형성함으로써 저출생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자녀 출산 후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졸업까지 18년간 그 주택에 거주할 경우 주변 시세의 80% 수준 가격으로 명의를 양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주택 공급을 원치 않는 가구에게는 2% 이하의 저금리로 전세비용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 주택공급 활성화에 있어 ‘물량’과 ‘품질’ 중 하나를 우선시해야 한다면.

 

단언컨대 본인은 ‘물량’을 우선시하고 싶다.

최근에는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 등은 물론, 공공에서 공급하는 물량도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품질을 보장하고 있어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누구나 ‘인간다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은 들어가 살 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신혼부부 등 수요자들을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한 상황이며, 또 이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평형의 경우 상술했듯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1인 중심의 소형보다는 84㎡ 이상의 중·대형 물량을 중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개인 공간이 없는, 비좁은 집에서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택위는 올해 신혼부부 안심주택Ⅱ의 원활한 공급 실현에 주력해 신혼부부들이 머리를 뉘일 집, ‘둥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최근 ‘스마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주택공급에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가.

 

AI･IoT 등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주택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택위도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자 항상 깨어 있으며, 특히 빅데이터 및 AI 등을 활용해 주거약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우선 선별해 제공하는 등의 행정혁신을 꿈꾸고 있다.

서울시도 오는 10월 제2회 스마트라이프위크(SLW)을 개최, 최신 트렌드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한편 기술과 사람, 특히 주거약자들과의 연결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스마트도시 서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다면.

 

주택위를 이끄는 동안 위원들에게 그저 사무실 책상 앞에만 앉아있지 말고 직접 현장으로 나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직함은 결코 으스대기 위해 만들어진 감투가 아니며, 서울시와 시민 여러분의 ‘가교’로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또 현장에서도 보다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새겨듣고 시정(市政)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